소년사건 변호사
자녀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송치 통지나 조사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소년사건 변호사에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나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자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재판이라는 말에 이미 처분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 조사관 면담이나 심리 기일이 잡혔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에서는 자녀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함께 짚고, 면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다른가요?
보호처분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보니 1호부터 10호까지 숫자가 나열돼 있습니다. 가정에 맡기는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어 어디쯤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은 사건 경위와 자녀의 반성, 가정에서 감독할 수 있는지, 피해 회복이 됐는지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에서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호수가 나올지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와 물건을 훔쳤다는데, 소년부로 간다고요?
미성년 자녀가 친구들과 절도에 함께했다는 연락을 받고,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녀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도 아직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피해 물건과 피해자 측 연락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에서는 소년부 송치와 형사 절차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에는 부모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정식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 온강에서
법무법인 온강
- 김영준 대표변호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 박성훈 대표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 김기룡 변호사 — 前 울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배한진·이고은·하나 대표변호사 — 前 인천·서울남부·대구지방검찰청 등 검사
- 이의건 대표변호사 — 前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상담 전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보세요. 읽은 내용이 내 사건에도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전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절차에서 내려진 조치는 따로 기록될 수 있으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갔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사관 면담에 부모도 함께 가야 하나요?
조사관은 자녀뿐 아니라 보호자도 면담하며, 가정에서 어떻게 감독할지를 중요하게 묻습니다. 면담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에서 할 이야기와 자료를 정리하세요.
처분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심리를 열지 않고 끝내는 심리불개시, 심리 뒤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사건이 가볍고 개선된 사정이 뚜렷할 때 나올 수 있지만, 자녀 사건이 그렇게 끝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조사관 면담 날짜가 벌써 잡혔나요?
면담 전에 소년사건 변호사와 자녀의 진술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통화하기 어려우시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