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4세를 넘긴 뒤 수사를 받았다면, 사건이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가 부모님의 첫 걱정입니다.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지금 사건이 어느 쪽 길 위에 있는지입니다. 두 길이 어떻게 나뉘고, 한 번 나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이 먼저 정해 둔 방향은 소년부입니다
검찰은 소년 사건 수사를 마친 뒤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소년법 제49조 첫 항에 적혀 있고, 형사재판에 넘기는 쪽은 예외로 따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끝났다는 소식만으로 형사재판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통지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사건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보고 내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녀가 한 진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학교와 가정의 사정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검찰이 결정 전에 살피는 것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정환경과 앞으로 나아질 여지도 함께 따집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호관찰소나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기관에 자녀의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자녀의 하루 생활과 가정의 감독 계획을 미리 정리한 뒤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적어 둘 것
경찰에 몇 번 출석했고 그때 자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녀에게 직접 들어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이 있다면 날짜와 방법, 상대방 측 반응을 함께 남깁니다. 피해자 측과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 출결과 생활 태도, 사건 뒤 바뀐 귀가 시간이나 휴대전화 사용 습관도 기록해 두면 이후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상담에 올 때는 받은 통지서와 출석 요구 문자를 원문 그대로 가져오세요.
소년부로 갔다가 검찰로 돌아가는 경우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해서 형사재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를 마친 뒤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건이라고 보면, 결정으로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소년부 단계의 조사는 조사관이 자녀와 보호자를 만나는 면담으로 시작합니다. 면담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한 번 검찰로 간 사건은 소년부가 다시 맡지 못합니다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소년부가 검찰로 보낸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넘어올 수 없고, 그 뒤로는 형사재판이 이어집니다. 소년부 단계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되돌릴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면담과 심리 기일까지 남은 시간을 자료 준비에 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 첫날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소년부에 남을지는 죄질과 여러 사정을 모두 놓고 판단하는 일이라, 상담 첫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 자료와 자녀의 진술 내용을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자녀가 경찰에서 한 말과 부모님이 알고 있는 사정이 다를 때도 많아서, 상담에서는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곳부터 찾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이 소년부에서 끝났다는 이야기가 자녀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소년부에서 끝나더라도 보호처분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에 따라 이후 생활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