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정해지면 부모님은 큰일을 넘겼다고 느끼지만, 소년사건은 이때부터 자녀가 처분을 직접 이행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내다 지켜야 할 사항을 놓치는 일도 생깁니다. 소년사건 변호사와 결정 직후부터 처분이 끝날 때까지 챙길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정문부터 꼼꼼히 읽으세요
결정문에는 몇 호 처분인지, 기간이 얼마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호수마다 이행 방법과 일정이 다르니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할 수 있는 날짜가 길지 않아서, 결정문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따져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상담하세요. 결정문은 사본을 만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 갖고 있으면 일정을 확인할 때마다 꺼내 보기 쉽습니다.
처분마다 정해진 시간과 기간
자녀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하는 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만 12세 이상에게, 3호 사회봉사는 2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만 14세 이상에게 내려집니다. 4호 보호관찰은 1년, 5호 보호관찰은 2년이며, 5호는 1년 안에서 한 차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일정은 학교 수업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방학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고 담당자와 이행 날짜부터 맞추세요. 자녀 혼자 일정을 챙기게 두기보다 부모님이 달력에 함께 적어 두면 빠뜨리는 날이 줄어듭니다.
모두에게 붙는 사항과 사건마다 붙는 사항
보호관찰을 받는 자녀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따르는 것, 사는 곳을 신고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사나 전학을 앞두고 있다면 옮기기 전에 담당 보호관찰관과 먼저 상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물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맞춘 사항을 따로 붙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말 것, 정해진 장소에 가지 말 것 같은 내용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의 문구를 자녀와 그대로 읽으면서 어떤 행동이 여기에 걸리는지 하나하나 짚어 주세요.
지키지 못했을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먼저 경고를 받습니다. 같은 일이 거듭되면 유치나 처분 변경이라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빠지기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고 날짜를 다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서 빠졌다면 진단서처럼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챙겨 두세요.
이사, 전학, 건강 문제처럼 생활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면 처분을 바꾸거나 거둬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요건이 있고 그동안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함께 따지니, 출석과 이수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조사관 면담 때 약속한 생활 계획을 지키고 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처분을 마친 뒤 남는 것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다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 사건이었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분 기간이 끝났다면 마지막 출석이나 이수를 확인한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학교에서 따로 내린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기록될 수 있으니 소년부 처분과 나눠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