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 조사관이 면담하자는 연락을 해 옵니다. 소년사건 조사관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판사가 처분을 고를 때 읽는 자료가 되므로,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소년사건 변호사와 면담 전에 정리할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면담은 심리 기일보다 먼저 열립니다
심리 기일이 열리기 전, 법원 조사관이 자녀와 보호자를 만나 집과 학교에서의 생활을 알아본 뒤 의견서를 만듭니다. 판사는 이 의견을 놓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심리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를 맡겨 분류심사를 받게 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이 거론된다면 면담 준비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생활을 묻는 질문에 대비해 담임 교사와 나눈 이야기나 최근 출결 상황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조사관이 묻는 것
조사관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와 함께 자녀가 잘못을 얼마나 깊이 돌아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집과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같은 일이 다시 생길 위험이 있는지도 질문 대상입니다. 보호자에게는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지켜보고 지도할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부모님의 답변도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막연히 잘 지도하겠다는 말보다, 귀가 시간이나 휴대전화 사용처럼 실제로 바꾼 생활을 설명하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맞벌이라 낮에 집을 비운다면 그 시간에 누가 자녀를 살피는지도 정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나 형제처럼 함께 사는 가족이 돕기로 했다면 그 역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경찰 앞에서 했던 말과 맞춰 보세요
경찰 앞에서 자녀가 했던 말과 면담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면담 전에 당시 진술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작게 말하거나 친구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면 뉘우침이 약하다고 읽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혐의가 섞여 있다면 받아들일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미리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은 근거와 함께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근거 없이 부인만 하면 오히려 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아 둘 자료
면담 전에는 자녀가 직접 쓴 반성문, 앞으로의 학교생활 계획,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반성문은 부모님이 대신 다듬기보다 자녀 본인의 말로 쓰게 하세요. 사건 경위와 그 뒤 달라진 생활,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한 계획이 자녀의 말로 정리돼 있어야 면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처럼 사건이 처분 없이 끝날지를 따질 때도 쓰입니다.
면담 당일에 지킬 것
받은 통지서와 준비한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가세요. 자녀에게 묻는 질문에는 자녀가 직접 답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앞질러 설명하면 자녀 본인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면담에서 오간 질문과 답은 끝난 뒤 바로 메모해 두면 심리 준비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면 그것도 적어 상담에 가져오세요.
변호사가 면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면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변호사가 옆에 앉을 수 있는지는 담당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들어가기 어렵더라도 면담 전에 무엇을 말할지와 어떤 자료를 낼지를 상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담 뒤에는 판사가 심리를 열어 처분을 정합니다.